파인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정부•정치소식

문화•관광

독자참여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 5백억원


입력시간 : 2005. 08.21. 09:56

석유 수입 업체에 물리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원칙 없이 이루어져 그동안 5백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부당 환급한 부과금을 다시 걷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석유공사는 수입석유가 일반전기 생산용이나 발전용으로 공급될 경우에만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업체의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 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모두 5백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이슈

• [칼럼]역대급 극한 폭설에도 안전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간 지난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설로 도로와 비닐하우스의 붕괴 등 재해가…

• 구복규 화순군수 새해인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은 을사년(乙巳年)…

• [論評]화순의 A아파트 A씨 너무 돈 밝히…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남편이 만원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꼭 쥐여주었…

• [기고] 화야산방 편지

대통령 윤석열이 설날 명절을 며칠 앞둔 2025년 1월 26일 저녁에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

• [論評] 국민연금 월 300만 원 수령자 첫…

국민연금 도입 이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다. 지난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

지역행사 소식

• 전남그라운드골프협회 화순에 새로운 둥…

생활체육 포커스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그라운드골프협회 제3대 협회장으로 화순협회 조영택회원이 당선되었…

무료광고

• [무료광고] 화순 센터시티 주택조합 가…

지난 12월 16일(토), 화순읍 진각로 189 화순센터시티(조합장 최봉준/이하 센터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daum.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