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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창)는 2011년 사업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농가부채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1년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1년간 특례를 적용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농지개간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 농업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가액으로 50%이상 부채를 상환하고,나머지 부채는 농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 하여, 부채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서 7~10년간 매도 금액의 1%이내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경작 하게 되며,당해 농업인에게는 환매권을 부여하여,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없이 성실한 영농을 통해 마련한 환매자금으로 해당 농지 등을 재매입 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게된다.

신청은 농업인주소지 관할 고흥지사(061-830-2230)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덧 붙 임 : 2011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공고 1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공고 제 1 호

2011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공고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 등을 임차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사업내용

□ 신청대상자

※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및 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부채는 부채에서 차감됨(단, 3개월 이내라도 자연재해·대환대출 부채는 포함)

※ 매매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렵거나, 연령이 71세 이상, 상가·콘도회원권·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매입대상

○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농업용 시설(부지지목은 농지여야 함)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 시설은 환매기간(7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을 것

- 농지와 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시설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

- 면적이 축사는 1,000㎡,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는 3,000㎡, 버섯재배사는 500㎡ 이상일 것

※ 지원대상자 및 동거배우자,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등 포함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 시설 부지(농지)”, 시설·축산 농업경영체는 “농업용 시설 및 부지 ⇒ 농지”의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7년) 만료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

※ 매입금액은 부채금액 한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당 매입가격이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하지 않음

□ 농지 등 임대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 등을 임차하여 영농을 하여야 함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농가에게 임대기간 중 환매권 부여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 + (농지매입가격 × 연 3% × 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

○ 농업용 시설 : 당초 매입금액(단, 임대기간 연장시에는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3. 사업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연중수시)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농지은행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재산세 과세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 농지원부, 소유 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기타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사본, 경영실태평가 및 지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지사에서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단, 비용은 본인 부담)

4. 연간 사업비 : 2,114백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대표전화830-2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