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검찰, 법정관리 의혹 내사 착수

지난해 9월 법정관리 결정이 내린 나주의 한 페기물 기업의 관리인 선임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이 업체의 옛 사주는 당초 법원에서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 채권인이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관리 회사 전 대표는 “변호사하고 모 식당에서 얘기됐다. 돈 5천2백만 원을 넣어주면 된다고 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변호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자문과 회생 인가 때까지 관리인의 법률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업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 변호사와 만난 적이 없으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돈을 받은 시점이 관리인 결정이 있기 열흘 전쯤이어서 통상적인 변호사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어떤 내용의 사건, 몇 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괄해서 수임료와 성공 보수금을 정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대로 실제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건보 진료비 부담 전국 최고

전남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3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전남지역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9만 2877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탓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 대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인구의 비율도 전남은 97.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양삼 보조금 사기 징역형

광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화순군으로부터 국비와 군비 4천4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사업자들이 최근 잇따라 처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