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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 국회 통과 | | 지자체장. 지방의원 초긴장상태 | | | | 입력시간 : 2006. 05.02. 18:47 |   |
 | | 지방의원 초긴장 상태에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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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열망하던 주민소환제가 드디어 2일 오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함께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풀뿌리 지방자치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위력적인 법안이 된것이다. 앞으로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가 된다.
이 법안은 비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최성욱 기자 최성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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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