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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가 어지럽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에 의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소를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소인이 변호사를 수임해 가면서 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종용하고 합의금 뜯어내서 나누는 수법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여기에서 고소와 고발과 진정 그리고 무고에 대해서 알아본다.(편집자 주)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해 달라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고소와 고발과 진정을 같이 취급한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나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된다. 단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적법한 고소가 이뤄지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친고죄에 의해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해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포함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할 수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해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다.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포함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은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돼 엄벌에 처해진다.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과장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문난 사기꾼’이라든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대해 고소인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계속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세와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