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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콜센타(1577-1242)에 걸려 오는 신고내용 중 상당수(40%)는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불만이다.

“보도블럭은 왜 시도 때도 없이 파헤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겨울철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치우는 겁니까? 연말에 돈이 남는다고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연말 보도 블럭 공사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꾸준히 지적해 왔다.

최근 기획 예산처는 '잦은 도로굴착 및 낭비성 보도블럭 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4개 지자체의 2005년도 보도·도로공사 횟수는 총 3만8,619건으로 1개 지자체당 평균 1,600여 건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전체공사의 약 94%가 보도블럭의 교체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보도블럭 밑에 있는 통신관로,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였고, 나머지 6%가 순수한 보도블럭·도로 교체공사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 공사의 37%가 4분기에 착공되어 11월과 12월에 공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연말 공사는 다음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시설물의 수리를 위한 보도·도로 굴착공사는 한전, 통신업체 등 관리기관에서 자기 비용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예산낭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잦은 굴착으로 인해 보도블럭과 도로의 노후화가 촉진되고 국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는 엄연히 공공부문의 낭비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제도를 보면 각 지자체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해 유관기관 간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있다. 또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개축한 지 3년 이내의 도로(보도블럭은 1년 이내)는 굴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Life-line으로서 공사에 대한 수요와 개별적인 민원이 많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공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블럭은 교체주기나 하자여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표준조례를 만들어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에 도로굴착의 원칙적인 금지,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 유도, 공사실명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