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파인뉴스와 (가칭) 화순관광발전협의회 창립준비위원 최재승 외 군민 8백여명은 서명운동에 따른 화순군 이서면 적벽개방 소원술 요청 서명부를 작성 했다.

이 서명부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광주시장 앞으로 소원술을 지난 12월 하순 발송 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에 이첩을 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반면, 광주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결과를 가지고 화순군민은 이서적벽의 개방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한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양측 회신 공문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전라남도의 회신공문 내용

귀하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도법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의해 화순군에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광주광역시의 회신공문 내용

"귀하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도법 제7조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하며, 적벽의 개방 요청은 같은법 12조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이서적벽을 개방할 계획이 없음을 회신한다"

고 각각 엇갈린 회신결과와 차후에 도착할 예정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회신결과를 가지고 화순군민의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산강유역환경청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화순군 이서면에 소재한 적벽은 상수원이 광주시에 지정 되었다 하드라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할 구역으로서 서류구비 후 법적인 대응을 해도 화순군에 불리한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