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사이버에서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향응이나 음식물 제공, 명함 배포 등이 주를 이루던 주요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이제는 사이버에서 비방·흑색선전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바뀌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터넷상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6,134건에 이른다.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2002년 지방선거 전체 기간 중 적발된 1228건을 넘어선 것이다.

유형별로 사전선거운동이 4,548건으로 가장 많고 비방·흑색선전과 기타 사례가 각각 951건, 635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중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4건을 수사의뢰 하는 한편 경고 34건, 주의 21건, 불법 게시물 삭제요청 6,054건의 조치를 했다.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후보 예정자가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만을 떼어내 인터넷에 유포하는가 하면 이메일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한 인터넷 동호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와 유료음악파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감시팀 21명을 동원해 각종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정치 관련 사이트와 관공서·시민단체,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글을 올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사이버 위법선거운동의 사례다.

▶모 인터넷사이트에 지난 13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A씨와 소속 정당을 비방하는 패러디 물이 게시됐다. “바늘 도둑 봐주면 소도둑 되지만 이놈들 그냥 봐주면 나라 팔아먹습니다”라는 등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감시팀은 이 게시물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남지역 모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5·31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 왔다. 그는 지난해 공단 창립기념 사이버 퀴즈대회에 “S공단 이사장은 누구냐”는 문제를 냈다. 공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기 이름도 알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는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날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81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913명)에 비해 95.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