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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쉬워지고 연구원의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되는 등 효율성이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 6월1일부터 1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 R&D사업에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의 국가 R&D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R&D 사업 참여시 현행 대기업 50%, 중소기업 30%인 연구비 부담비율을 없애 최소한의 연구비 부담 비용만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발 기술을 통한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에서 15%로 대폭 늘렸다.

국가 R&D사업의 실패 부담을 덜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전에 인력확보방안, 기술활용 방안 등 ‘사전기획’을 의무화했다.

또 관련 기술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특허동향조사와 2개 부처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해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기획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각 부처는 R&D 과제 및 성과정보를 스스로 관리토록 했으며 과기부는 각 부처 R&D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연구주체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부처간 상이한 각종 서식 및 기준 등 사항을 통일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부터 7개월여동안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관리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난해 관계부처 의견조율과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

제공=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