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헷갈린다. | | | | 입력시간 : 2006. 05.25. 08:12 |   |
이번에 바뀐 선거법과 선거방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규정이 강화되어,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8조의 6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의하면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조사해서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가 특정후보자가 유리하게 하는 기사 또는 칼럼 등을 실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특정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는 보도 제재 등을 구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는 허용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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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