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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업무가 올해 초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상담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의 경우 홍보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업무지원으로 인해 무료상담 50여건, 유료상담 60여건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지역의 경우는 지난 4월 18일 기준 121건으로 전남지역보다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화순, 해남, 보성, 장성 구례 등 지역에는 상담센터조차도 없는 사각지대로 나타나면서 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곽모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올 1/4분기 업무실적을 조사한 결과, 창업교육 개최횟수만 다소 늘었을 뿐 상담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3% 감소하고 현장지도는 40%, 입지분석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진단의 경우 올 들어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99년 설립이후 2003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실적이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지자체로 관리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업무실적 감소에 대해 정부가 단순 상담위주의 운영에서 보다 심도있는 컨설팅 위주의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담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업무중복, 준비없는 관리 이전 등을 업무실적 감소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자체들이 관리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를 이관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됐고, 상담사들은 기존의 중기청 관리를 받을 때와는 달리, 중기청, 지자체, 위탁관리기관 등 3곳에다가 업무 관련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 사업체의 87.1%이며, 종사자 수는 약 544만명으로 전 사업체 고용 인력의 36.9%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구조의 다양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