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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의 숙원이던 민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부적 1인1적제가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승계 순위를 정해 놓아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제를 전제로 한 가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란이 사라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한다.

민법개정안은 또 자녀가 친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입양자녀는 양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지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정서적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97년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삭제하고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혼여성이 6개월간 재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혼금지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양자 제도'외에 '친양자 제도'를 신설, 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형성되도록 했다. 현행법상 양자는 친 자녀와 명확히 구분돼 호적에 양자로 기재되고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며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입양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양자도 친자녀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요즘 입양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