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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1일
<설 특집> 친환경사업의 찬반에 대한 의견 !
“화순 친환경사업의 모든 절차는 적법, 정당했다.”
화순군, ”적법한 행정, 이의를 제기한 문제 하자 無.”
입력시간 : 2013. 02.13. 00:00확대축소


무주군 분뇨발효공장의 내부 모습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친환경사업) 때문에 지난해 말 경 특정 당원과 마을 인근 주민이 주최가 되어 친환경사업 해당 사업자의 고발 사건으로 인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각계기관 담당자와 친환경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아 보았다.<편집자 주>

전라남도 친환경육성 담당 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농정분야에서 근무해왔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특혜사업이 결코 아니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1년이 안되었음에도 지원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2009년 1월13일 신청당시, 법인설립 예정으로 신청한 결과 농식품부에서 1년 이상된 조직이 모여 법인을 설립함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2001년3월10일 별도 ‘법인설립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관련 부분도,▶“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본다.” 고 말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착공하지도 않고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 장비인 공동 육묘장, 농기자재 보관창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지게차, 굴삭기 등은 그 당시의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구입, 집행 된 것이다.” 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에 의하면, ▶“법인설립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도 11월경 화순경찰서와 광주지검에서 관련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한 바도 있으나, 담당공무원 등 소환 없이 종결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관련해서 화순군은 ▶“화순군에서 1차 불허되고 전남도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개발행위를 허가한데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1차 때는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로 7,200㎡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위해 면적을 12,000㎡로 확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보완, 재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다.” 고 발혔다.

행정심판 기각 건을 허가해 주었다는 일부 주장은 ▶10여건의 허가가 의제처리 된 복합민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 부분은 언제라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고 밝힌바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김 모 주무관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1월1일자로 국제협약에 의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완전금지됨에 따라 이를 친환경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지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고 말하고 있다..

또 김 주무관은 ▶“이제는 화순군 친환경농축산 발전을 위해 화순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순군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고 밝혔다.

이어서 ▶“화순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정부정책 사업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사업에서 해당 과장은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면서 당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4개 기관·단체가 아닌 화순위탁영농회사 대표자인 조준성 등 7명의 일반인으로 법인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신청시 화순위탁영농회사, 이양·청풍농협, 화순축협, 춘양작목반, 농가 등이 공동참여 하기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다” 고 밝혔다.

당시 친환경사업을 설립하면서 사업체의 대표들인 화순위탁영농회사 대표 조준성이 대표이사로 이양·청풍농협장 문기철, 화순축협장 송태평이 감사(2명)로 춘양작목반 노종진 등 4명이 이사로 선임되어 7명의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기관대표와 농가들이 임원진을 구성함에 따라 본 지침에서 규정한 농협·생산자조직·농업인 등이 연합하여 구성한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합법적으로 설립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담당 과장은 ▶“현재는 화순축협과 이양·청풍 농협이 약속한 출자금을 출자하지 않아 제외하고 당초 4개 조직에서 화순군 한우협회 등 6개 단체로 참여단체를 정비· 보완 하였다.” 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구입한 장비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화순군 관계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적법한 장비를 구입한 것은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다” 고 못 박아 말했다.

행정학 박사인 정 모 교수는 신고,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가 거부된 경우에 다시 같은 취지의 공법행위를 한 것은 “당초의 공법행위를 보완하거나 사전 변경을 이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신고나 신청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고 답변했다.

/‘호남뉴스 24시’ 공동취재, 당사 편집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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