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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경지정리의 효율성을 안다. 소로 쟁기질할 때는 논배미의 크기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합배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한 바 있다. 그간 우리는 논배미를 규모화하면서 여기에 농로, 용배수로를 연결하여 토지이용률과 농업생산성을 높여왔다.

그런데 광역시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합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3월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6월 단체장 선거를 통해 7월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1986년 광주직할시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합쳐지는 셈이다.

그간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이어 출산율 감소 등 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효율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워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발휘하여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도 통합은 단순한 경계 허물기가 아니다. 논배미는 가운데든, 가장자리든 같은 역할을 하여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토지의 기능이 다른 만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아시다시피 통합이 논의되면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표출되고 있다. 하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아래로부터 논의가 되어 시도민 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공청회와 시도의회 의결로 진행된 현 절차가 현행법 절차를 따른 것이긴 하나 위로부터 진행됐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얻어내려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로부터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기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들 수 있다. 문제는 내부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국비 연 5조 원을 어디에 쓰느냐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주청사는 상징적이다. 우선은 돌아가며 근무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현행 시군구를 그대로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구의 역할을 시군과 같이 둘 것인지,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조직문제다. 광주와 전남의 조직을 통합해야 하지만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 융합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추가재정 지원 연 5조 원은 문자 그대로 특별시 내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 특별시의 설립목적이 기업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있기 때문이다.

통합시 내에서 특정지역 편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지역이 자치 역사상 최초로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첫주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소명을 들여다보고 우리 나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집중 타파와 지방의 생존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공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체장의 포용과 리더십이 요구되며 동시에 막강한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할 의회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AI와 K-문화도 몸집을 키워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권역별 병원, 문화, 체육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빨대효과가 빚어져 수도권으로 학교, 병원 등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아픔을 차단하고, 지역에서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관련 산업과 연관된 인재의 육성, 전입자의 정착의지를 돕는 권역별 정주여건 조성은 통합특별시의 보이지 않는 과제라 생각된다. 시도민 누구나 곧 출범할 통합시를 두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지역만을 바라보고 뛰는 소지역주의를 경계하면서 중지를 모으는 절차에 참여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통합시 출범은 순조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