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개소 2년째를 맞아 화순지소 장종운 소장겸 과장은 우리 화순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서비스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가 개소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공단에 방문하셔서 이런 저런 민․형사상 법률문제, 가정문제, 신용회복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였고, 일부는 법률구조 혜택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공단이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도 일부 있어 그 동안 꾸준히 인터넷신문, 주간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미치지 못한 면이 있어 금번 인터넷 신문 파인뉴스를 통하여 우리 지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 9. 1.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본부(3부 3실 7팀),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45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2012. 3. 2. 현재 792명이다.

■ 공단이 하는 일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상담, 132번에 의한 전화상담,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무료법률상담). 또한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전채권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소액사건의 소장등 무료작성).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드린다(민․형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 유․무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사선변호사의 절반 정도)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활형편이 특히 어려운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 주고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농․어업인, 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양육비․인지 사건), 임금체불근로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학교폭력피해자 등이다.

■ 화순지소 소개 공단 화순지소는 화순군청 옆 KT 3층에 위치해 있다. 우리 지소에서는 화순군법원의 관할사건인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와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본창설, 개명신청사건과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요즘 상담사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 등 가사문제와 양육비 등 후속절차에 대한 법률지식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과 아울러 우리 주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최근 법률지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상호간에 이혼을 합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종전과 달리 양당사자가 함께 가서 접수해야 하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어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별거시 자동이혼제도는 애당초 있지도 아니하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하는데, 협의이혼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일정한 귀책사유, 즉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종전에는 협의이혼을 하려 할 경우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협의이혼 하기 전에 부부간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무자의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혼시 위자료의 액수 이혼시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600만원~1,000만원, 5~9년은 1,000만원~2,000만원, 10~14년은 2,000만원~3,000만원, 15~20년은 1,000만원~2,000만원, 25~30년은 2,000만원~3,000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다.

■ 친권자변경시 필수적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 종전에는 친권자를 타방으로 변경시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없이도 군청 등 호적계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미성년자와 성년의 나이 조정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그 이상의 자를 성년자라 한다. 다만 2013. 7. 1.부터는 만 19세 미만의 자만 미성년자가 되고, 종전에 미성년자이었던 만 19세의 자는 성년자로 된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간주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종전에는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만 강간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2012. 3. 16.부터는 19세 미만의 남자 아동․청소년도 강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거주 지역 주민에게만 보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12. 3. 16.부터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에게도 발송된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특히 2012. 8. 2.부터는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준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룸싸롱의 차이와 단속행위 노래방은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술을 팔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을 팔 수 있으되,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

반면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을 팔 수 있고, 유흥접객원도 고용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도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룸싸롱은 유흥주점의 일종으로 룸의 인테리어가 업그레이드된 고급유흥주점이라고 보면 된다.

요약하면, 노래방(노래), 단란주점(노래+술), 유흥주점･룸싸롱(노래+술+접대부)과 같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도우미가 손님을 접대하면 손님은 처벌되지 아니하지만(윤락행위시는 처벌), 도우미와 알선자인 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자, 즉 성을 파는 자나 성을 사는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장종운 제공-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