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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이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가 상환 원칙을 문서화하는 상업적 방식의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이 첫 발을 디디게 됐다. 이는 기존 무상 지원방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일각의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진출하게 됐고, 정전협정 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에서의 공동 골재 채취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남북 양측은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된 열차 시험운행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간접적으로 명문화 해, 열차 시험운행 역시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부터 제주도에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가진 양측 대표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 ‘열차 시험운행 없이는 경공업 협력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열차 시험운행이 연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열차 시험운행 실시와 철도ㆍ도로의 개통을 촉구했다.

우리 측은 경공업 합의서 1항에 열차 시험운행을 염두에 둔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발효’라는 표현을 명시, 철도 시험운행 실시가 합의서 발효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8월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으므로 열차 시험운행은 그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양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의 우선 순위를 놓고 3박4일동안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이번 경공업 합의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적 방식의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