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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화순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돌려줘야”

5일 열린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다.

이선(민) 의원이 “화순군이 내부적으로 화순유통 청산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화순유통의 조속한 청산을 요구했다.

이선 의원은 “최근 홍이식 군수가 ‘화순유통은 청산절차 중이다’고 밝혔고, 부군수도 지난 주주총회에서 청산을 말했다”며 “화순군 내부에서도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순군이 행정력을 동원해 4,800여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받은 38억여원의 출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동우 농업정책과장은 “청산 여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화순유통은 현재 채권회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채권이 많으면 파산시켜야 하겠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직위해제 등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건이 많아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9년 4월 설립된 화순유통의 출자금은 81억 1,800만원이며 이중 화순군이 29억 9천만원, 관내 농협이 4억 6,900만원,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3억 5,700만원, 농업인 등 개인출자금이 38억 8천만원이다. 주주총회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능주퇴비공장 사업 취소 불가피 예상

중앙정부, 화순군의 연장요청에 "연내 완공 못하면 사업취소" 입장 고수

5일 열린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능주퇴비공장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건축허가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능주 원지리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하 퇴비공장)에 대해 화순군이 소송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능주면과 도곡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퇴비공장 반대대책위원회가 퇴비공장 조성예정지 앞에서 공사강행을 막으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화순군의 시각이다.

사업 취소로 이어질 경우 화순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불용처리 한 바 있는 수십억원 사업비에 대한 법정이자를 물어야하면서 재정적 손실과 함께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퇴비공장 건립은 106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6) 규모의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이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퇴비공장, 육묘장, 농기자재보관창고, 육묘장 조성, 농기자재 구입 등 17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농기자재구입 등 9개 단위사업이 완료된 상태며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3억 6,800만원이다.

화순군은 퇴비공장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9개 사업에 투입된 23억여원의 전액반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동우 농업정책과장은 “행정에서는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집행이 우선된 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사업자가 7억원의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아 선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앙정부를 방문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 안에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의 사업기간연장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전국대회 유치 지역경제 아무런 보탬 안돼”

이선 의원,“전국대회유치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통계자료 내놔…”

화순군에서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와 관련해 효율성 없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열린 제193회 화순군의회 4차 본회의 중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총무위원회 의선 의원은 현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 중인 ‘2013 씨름 왕중왕전’을 비롯한 화순군이 유치하는 각종 전국대회들이 투자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줘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선 의원은 “화순군이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이유가 식사와 숙박 등 지역내 업소들을 이용하게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도곡은 러브호텔 밀집지역이라서 꺼려하고 화순읍은 호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결국 모두 광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며 식사의 경우도 특정 몇 군데를 제외하곤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화순군은 하니움 주변을 농업용생산녹지로 묶어, 식당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며 “이런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