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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공원조성' 투자유치 탄력 | - 금주중 법사위 통과후 본회의 통과 전망 -
| | | | 입력시간 : 2013. 12.24. 12:12 |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13.12.20)됨에 따라 금주 중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태권도원 민자지구의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은 금년 1월 김윤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현행법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태권도진흥재단에만 한정되어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를 매각이나 임대할 수 없을뿐더러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금번 개정법에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임대기간 연장(30년)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규정, 임대료 감면규정을 둘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태권도원 민자지구의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이 금주 중 법사위 통과 후 연내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공모 등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이정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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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