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민선 4기 지방의회 출범이 19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기초의원 당선자들의 주민대표성 문제가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31선거에서 광주,전남지방의 기초의원으로 당선자 된 자 중에서 상당수가 고작 1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심지어 한자릿수대의 지지율을 얻고도 당선된 경우가 있어 주민 10명 가운데 1명 꼴의 지지도 받지 못한 당선자가 있어 "그들이 어떻게 지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 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 첫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의 복수공천이 문제의 하나 이기도 하지만 최고 4명까지 기초의원을 뽑는 제도적 문제가 커 선거법 등 특단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5·31지방선거 개표결과’를 토대로 당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59명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20명이 득표율 15%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전남지역은 지역구 기초의원 211명 중 23%인 49명이 득표율 15%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내 모 군의원 선거는 당선자 전원이 득표율 15%를 넘지 못했으며 광주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모씨(8.7%)와 광산구의회 모씨(9.7%), 영광군의회 모씨(8.8%), 모씨(9.1%) 등은 10%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있다.

더욱이 이들은 ‘당선자’라는 이유로 낙선자들과 달리 득표율에 상관없이 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득표율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인 경우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 받고 10∼15%를 얻은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으며 10% 미만의 표를 얻은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선거운동 비용 역시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는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보전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 미만의 낮은 지지를 받고도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는 당선자들이 무더기 양산되는 등 선거공영제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복수공천제 등은 물론 투표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인뉴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