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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통합지대...사업비 확보 난항

영호남 접경지역인 섬진강 주변 일대를 남해안 경제발전의 축으로 만드는 동서통합지대의 청사진이 나왔다.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사업추진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동서통합지대의 핵심은 섬진강 주변 호남과 영남을 남해안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광양, 여수, 구례, 순천이, 경남에서는 하동, 남해, 진주, 사천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2020년까지 8,660억 원을 투입해 영호남 문화관광교류, 연계 교통망 확충, 산업벨트 구축 등 5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금년에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 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이다.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와 민간자본의 부담 비율이 전체의 60%인 4,80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불황 속에 선뜻 개발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얼마나 될 지 또 가난한 지자체가 큰 돈을 부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한려대교 건설 등 기존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사업 등도 포함돼 있어 정부부처 간 조율이 안 될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하나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단위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한 뒤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 영암군수 명예훼손 사건 공소제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에 대해 지역 신문기자

홍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사전 공모혐의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역 신문기자인 홍 씨 등 3명이 주민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