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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손등에 뽀뽀한 것도 강제추행”등 | 서울 법원 “초등생 손등에 뽀뽀한 것도 강제추행”
광주 검찰, 장만채 도교육감에 징역 6년 구형
| | | | 입력시간 : 2014. 01.15. 13:53 |   |
◆서울 법원 “초등생 손등에 뽀뽀한 것도 강제추행”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8살 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5백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원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 어린이가 사건 이후 친구들에게 한 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광주검찰, 장만채 도교육감에 징역 6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린 혐의와 공관 구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원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위상실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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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