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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비료공장 행정소송 원고 패소(1) | 2013 구합 246호 원고 이 모씨외 89명
피고 화순군수, 사업자 조 모씨 | | | | 입력시간 : 2014. 01.23. 12:17 |   |
오늘(23일) 오전 10시에 열린 화순군 능주면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에 관한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 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2013 구합 246호 (원고 이 모씨외 89명)이 화순군수와 사업자 조 모씨 를 상대로 한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등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인 이 모씨 등 89명은 항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사업이 반납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예산의 일부가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제소 됐으며, 광주지방법원 제 1 행정부에서 다루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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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