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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퇴비공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3) | 행정소송 항소장 광주법원에 제출
| | | | 입력시간 : 2014. 02.11. 00:00 |   |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에 관한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났으나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13 구합 246호 (원고 이 모씨외 89명)이 화순군수와 사업자 조 모씨 를 상대로 한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제소 됐으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다루게 된 가운데 2013년 이와 관련한 사건도 광주지방법원 2013 아 19호에서 기각 당한바 있다..
이날 원고들의 패소로 인해 이 모씨 등 89명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100억 프로젝트 중 불용 처리된 40여억원은 이미 중앙정부에 사업자체를 반납했으나 나머지 60여억원의 사업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불용 처리된 사업비 40억여원 대해서는 사업자가 조달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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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