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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과 관련,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 국장은(고위공무원단)은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공직사회도 민간 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의 의미에 대해 “부처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동종교배 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침체되고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피로증과 관련,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된다.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지만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며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의 불신요소를 제거해 나가다보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고 규정한 뒤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생계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조만간 출범을 앞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1차적 책임”이라고 재단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외교를 아울러 수행하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책방송(KTV)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문했으며,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가 KTV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과 장관들도 KTV를 통한 정책 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휴직 등 이유로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실업자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