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선거 때 마다 혼탁,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무수히 쏟아진다.

이 말은 순수한 정책대결이나 공약 대결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 즉,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을 뜻 한다.

수 십년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선거제도를 시작 했다.

애초 당시에는 독제정권도 있었고, 군사 정권도 있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고무신 선거다. 당시에는 통고무신이 유행했고, 그 고무신이 매표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고무신을 가정마다 돌리고, 문수(규격)가 안 맞으면, 이웃끼리 교환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합동유세장이 있어 학교 운동장이나 연병장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모여 정견 발표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견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든다. 거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막걸리 판이다. 한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유권자는 공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어 마시고, 다시 정견발표를 들어 본다.

여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자신들의 반대파의 출마자 에 대한 야유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난 1999년 선거 까지도 합동유세를 하고, 대신 막걸리와 통고무 신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금품선거를 없앤다면서 대가성 금품수수를 법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부정행위가 사라졌느냐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는 지하로 숨어들어 암암리에 행해진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법 규제는 강해지면서 부정선거를 하려는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간다.

왜 부정선거가 근절이 안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주의 도입하면서, 처음 실시되는 첫 단추, 선거가 고무신선거 즉 금품선거에 우리국민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이며, 표를 돈을 주고 사야 식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도 금품선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이 노골적으로 표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조직이다. 또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즉 돈이 필요 한것은 필수적이다.

그 조직이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린다. 조직선거는 다시 말해서 돈 선거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공약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돈 선거가 그래서 판을 친다.

지난 달 29일에도 선관위 사고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감시단이 파견 되어 있는 화순에도 돈을 뿌리다가 선관위에 적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 후보 선거원 등록도 없는 후보 지지자가 후보를 위해 돈을 뿌리다가 경찰에 신고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적발되면 절대 배후를 밝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군을 살리기 위해서다 자신만을 희생하면 후보는 살아남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어수룩한 점이 너무 많다. 돈을 뿌린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뇌물로 표를 사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겠는가 결국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면 소속 후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 후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매표행위 당 사자만을 추궁 할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이라면, 후보를 같이 처벌하는 것만이 금품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황당한 것도 있다.

후보가 언론사를 만들어 각종 여론조사와 상대방 비방 기사를 주도하는 것은 화순의 오래된 관행이다.

해당 언론사는 소위 바지대표를 만들어 놓고 선거철 1∼2년 전 발행신고를 관계당국에 하고, 선거가 끝나면 폐간을 하는 수법을 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들통 나면, 발행인을 바꾸거나 신문사 제호를 바꾸어 행정당국을 괴롭히고, 반대 후보들을 공략하고 자신의 비행을 오히려 합리화 하면서 언론사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선거에서 지면, 소리 없이 폐간을 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드는 것은, 언론을 빙자해서 자신을 보호 해가는 방법이다.

이 역시 인간으로서 가장 비굴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화순기자협회 고문.힐링음식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