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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현역 장성 160여명을 상대로 가진 군 주요지휘관들과의 대화에서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강'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를 계기로 군 간부들을 격려하고, 외교·안보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략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통찰력을 갖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확고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안전, 평화, 통일 순으로 거론하며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또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통합의 시간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북지원을 예로 들고 “대북지원은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고 대북지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NLL 문제를 둘러싼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LL 문제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줘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와 안보는 점진주의로 가겠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반미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다.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협력적 자주 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협력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자주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나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 빨리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의 관점”이라며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현대사에서 분단, 식민지의 위험을 극복한 나라로 오스트리아, 태국을 들고 "남한테 의지해서 우리 미래를 맡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임진왜란 때도 역시 명나라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장들을 데려다가 볼기치기까지 하고 임금까지 바꾸어버리겠다고 했다. 남한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마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항상 대비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쪽에 서 있다"고 유비무환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가겠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