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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며 화순한약재유통(이하/한약유통)과 맞섰던 前간부사원 A씨에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적법한 해고라고 판시했었다(.2012.7.9)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약유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4년3월24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김명수)는 한약유통 전 간부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도 원고인 A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자신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새롭게 항소이유를 들고 나왔다.

또 자신의 급여(2012)12월분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단독 처리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당시 급여 책임자였던 정 모씨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근로수당도 대표이사 결재 없이 지급했다는 징계사유도 실무책임자인 정 모씨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정 모씨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없었다며 항소했었다.

“법인카드 임의사용 징계도 대표이사의 직접 지시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교체충당금 1억5천만원을 임의로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하였다는 징계는 바뀐 실무책임자 최 모씨가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표이사는 ‘사전.사후’ 보고받았음에도 명령불복종 징계는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고법원의 판단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보다 더 엄격하게 판시했다.

항소심에 새롭게 들고 나왔던 해고와 관련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참가인(한약유통)이 2011.1.12 임시주총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에 구두 해고통지를 했고, 다음날 13일 원고가 입사당시 제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특정한 서면통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툼이 예상됐던 해고통지와 관련한 A씨의 주장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해고통보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초심판정 신청 당시에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명령불복종 징계인 교체충당금 1억5천만원에 임의계좌 개설에 대한 고법판단은 자금관리 부분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고 사용자의 지시에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 수당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가 임금에 관하여 협의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연봉을 책정한 후 2010.12월분 급여명목으로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하였고 그 후 이를 안 대표이사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법인인감도장을 회수하여 직접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시간외 수당 징계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당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시간외 근무한 구체적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임의사용(비위행위 2건)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판결에서 나타난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주식회사 한의유통 소속 직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은 A씨가 찾아와 식사를 같이하고 2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승인 없이 실무책임자 최 모씨에게 미리 받은 법인카드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참가인 소속 직원회식비 법인카드 임의 사용 징계건 역시 변론 전체취지를 더해보면 당시 원고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사겠다고 하고서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실무책임자 “최씨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지출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비위행위건’인 법인카드 무단사용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A씨의 비위행위로 받아드려 참가인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패소한 해고된 간부사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건의 법원 판시는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약유통 대표이사는 중앙정부와 화순군이 출자한 공기업 형태의 한약유통을 경영함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과 엄격한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A씨를 해고했다고 봤다.

그러나 간부사원과 사내이사로 임명된 A씨는 총괄 업무책임자에도 불구하고 전횡을 일삼고 혈세를 펑펑 쓰다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노동위와 행정심판 1.2심을 거쳤으나 적법한 해고라며 기각되었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동기도 불순하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임시주총 개최를 열자고 주주들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대표이사 사임 건이었다. 대표이사 사임 건은 A씨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지적한 대표이사가 “너 때문에 일 못해 먹겠다”며 화를 내면서 질책했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사과를 했다”고 전해졌었다.

그런데 수일 후 A씨가 임시주총을 개최하자고 건의했고 대표이사는 무슨 안건이냐 물었더니 대표이사가 수일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임시주총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다고 대표이사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총에서는 직원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A씨의 다양한 비위사실에 대한 본질이 밝혀졌고 오히려 자신이 주도한 주총에서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해고됐다.

이에 감정을 품은 A씨는 한약유통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비롯해 각 유관기관에 60여건의 중복된 음해성 민원으로 내홍을 겪어 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도 A씨는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점을 들어 광주지방법원에 이사 해임무효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화순군청 자유계시판에 한약유통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한약유통과 대표이사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으로 도배하고 있다.

한편 한약유통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해 음해성 민원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던 지방과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와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성 문자와 함께 화순군청게시판 연일 게시하는 등 언론의 알권리 침해와 협박성 문자로 취재를 방해 하고 있기도 하다.

제공/뉴스투데이한국 정현택 기자(화순기자협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