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발표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조속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지‘복지디폴트’불가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수)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남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 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복지정책>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9. 16 ~ 26일까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에서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20세 이상 화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순군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13기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개 강좌에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평생교육 상담실에서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과정별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동화구연, 포토샵, 빈티지 톨페인팅, 닥종이인형, 재활용공예, 양말인형, 생활자수, 두뇌계발코치양성과정, 칠보공예, 한글학당, 한문교실, 아코디언, 유화,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요가, 발관리, 노래교실 등 총 20개이며 오는 10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 할 것이며, 특히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연계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평생교육 상담실(061-379-3973)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건설>인계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잔여필지 분양

호남의 명산(무등산) 뒷자락에 위치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2월에 준공된 인계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잔여 13필지에 대해 금년 내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계 전원마을은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에 위치하며 호남의 명산 무등산과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인근에 맑고 청아한 동복호가 위치하고 있어 전원마을 단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29,413㎡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였으며 총 25필지 중 나머지 13필지를 오는 12월말까지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명품으로 조성된 화순군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양 안내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산림소득>화순군, 추석맞이 형형색색 가을꽃 식재

주요도로변 교각 7개소에 페츄니아 15,000여본 식재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9일부터 5일간 추석을 앞두고 귀향객 맞이를 위해 화순군 도로 주요 교각에 가을꽃을 식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가을꽃식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다리 난간 7개소에 페츄니아 15,000여본을 식재하여 8월부터 만개한 배롱나무 꽃과 함께 가을정취를 물씬 풍기면서 명품 화순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가을꽃 식재로 화사하게 핀 꽃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귀향객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