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ㅡ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용역과 재화를 생산하는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 참여를 사회 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만들고 존엄성 회복이 필수

●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 조성

ㅡ왜 사회적 경제인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경제의 기본질서가 자유 시장경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자유 시장 경제만이 최선의 경제체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의 우리경제는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내부로 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협동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 조직인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문제에 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활성화가 시급하다.

2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역할

ㅡ 전남 협동조합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공동이용, 자율적 독립적 운영,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기여 등 7대 원칙 등으로 출발한 전라남도 협동조합은 현재 설립신고를 마친 조합이 205개이며 ( 필증 교부 202, 등기 184) 금년 말이면 약 230개 정도가 설립 될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조합이 65개소

. 도매 및 소매 업종이 55개소

. 예술 스포츠 관련 업종이 15개소

. 교육 서비스 업종이 22개소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이 20개소

. 기타 28 개소로 등기완료 된 2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조합) 35%

판매업인 도소매 업이 32%이며

협동조합 기본 법상 5인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신고 된 160개 협동조합 중 10명 이하가 143개 조합이고 50인 이상은 3개 조합이다.

10명 이하 조합원 구성 비율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 현황을 보면 1000만 원이하가 110개 조합으로 54%를 차지하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조합은 6개뿐이었다.

이상의 분류 결과로만 보아도 아직 시작이지만 규모나 자본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협동조합연합회 창립

광역자치단체 규모로는 최초로 전라남도협동조합은 등기 완료 된 134개 조합 중 70여개의 조합이 전라남도 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금년 1월 24일 창립총회를 마쳤다. 이제 각 군별 지부를 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업의 체계를 갖추어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합회는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이사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현재 까지 원활한 연합회 운영이 되고 있음은 집행부와 이사회가 각각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월 이사회와 임원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부의 협동조합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일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12월 18일과 19일 1박2일 연합회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워크숍에서는 마케팅 전문 강사 등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일선 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합회의 단합을 위해 연합회 내 교육 예술 협동조합의 문화 및 예술 행사로 하나 된 전남협동조합으로 상생하며, 서로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다.

ㅡ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와 조합원 모으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의욕만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나 자본 조달상의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제도적 장치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이는 활성화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합원 구성상 5명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초 고령 사회인 전남의 농촌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뜻을 함께하는 5명의 조합원 모으기가 매우 어렵다.

조합원이 구성 된다 하더라도 40대 이하의 청년 조합원이 없이는 조합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

3. 귀농 귀촌마을의 협동조합 설립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천연발효식초를 만들고 있는 발효햇살협동조합은 귀농마을 200세대 중 30여세대의 비교적 젊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고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마다 전국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와 교육과 실습으로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비 감당도 엄청난 부담이었다.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출자금을 이미 조합비로 각 조합원이 분담을 했다.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은 정부와 화순군이 만든 귀농마을로서 입주일 기준 55세 미만으로 일정 부문 영농 조건을 갖춘 자라야한다. 하지만 농사의 경험이 없는 우리 조합원들은 기술센터와 화순군으로부터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화순의 청정 농산물과 산약 재를 이용한 발효식품 제조에 관심을 갖고 뜻을 함께한 30여세대가 협동조합을 2013년 8월 8일 창립하고 천연발효식초 제조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우선 원재료는 유기농 쌀과 무 농약 딸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귀농마을 인근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원재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교육과 실습은 잡념과 분쟁을 없애주는 특효약이 되었다.

우리 조합은 3대 슬로건을 정하여 매일 큰 소리로 외쳤다.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 좋은 사람을 만나 긍정적인 삶을 살자.

둘,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때 까지 일에 미치자.

셋,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통마저도 즐기자.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다.

식초는 술이 산화 발효되어 만든 최초의 발효식품이며 의약품이다

따라서 좋은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궁중 술 호산춘의 명인이며 2013년 전국 궁중 술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연호 선생님을 우리 천연발효식초를 위한 선생님으로 모셨다. 좋은 생각을 지니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전통 청주로 알려진 함평 자희향 노영희 선생님을 초청하여 실습 교육을 받았다. 연일되는 고된 교육과 실습에 조합원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문 강사 초청 정신교육과 단합대회였다. 일에 미치고 고통마저 즐기자 라는 우리 슬로건을 그렇게도 외쳤건만 결국 내란이 일어나고 8명의 조합원이 결국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실망과 슬픔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으나 아무런 내색 없이 그저 일에만 열중하였다. 다시금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내란으로 1달의 공백을 가져오고 말았다.

목포대학교 RIS사업단을 찾았다. 상품명을 정하였는데 고유브랜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햇살마을 사람들이 만든 식초라 하여 햇살식초라 제품명을 정했다. 하지만 햇살식초는 고유의 명칭이 될 수없고 상표특허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표대학교 사업단이 특허를 받은 고유브랜드 “초록은“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업단 단장이신 서현재 교수님과 조창현 사무국장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 초록은 햇살식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전라남도 교육청과 MOU 체결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매출을 위해서는 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합의 처음 목표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처음부터 유기농 자재를 찾았고 유기농 단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유기농 자재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유기가공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개월 간 서류를 준비하고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준비했다.

한마디로 교육과 실습과 유기가공 시설 등을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볼멘 목소리와 고통은 이룰 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은 하고자 할 때에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거나 미루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늘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였다.

결국 우리는 11월 말 이를 해 내었다. 먼저 전라남도 식품 유통과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홍보하고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각 시군 식품관계자에게 친환경 식재료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년 초 부터는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빙초산 또는 화학식초. 주정을 이용한 합성식초를 먹었으나 이제 건강에 좋은 천연발효식초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약간의 가격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서로의 양보로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일자리와 소득창출이라는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목표에 한걸음씩 동참하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 가슴이 벅차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좋은 시작을 가지고 모두가 자조 자주 자립하는 협동의 정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면 우리의 목표와 전남의 사회적 경제는 한층 더 진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ㅡ 전남 협동조합의 유망종목은?

현재 205개 조합 중 등기 완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한 184개 조합

중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농업, 임업 어업의 업종이 64개 조합이고 도소매 업종이 61개 조합이며 경쟁력 있는 종목은 15개 미만이다.

유망종목은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제품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발효 숙성 시킨 후 3차 산업인 전문 교육을 통해서 소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천연발효식초 된장 등의 제품은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에 큰 도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1차 산업 물 보다는 6차 산업으로 가공했을 때 약 10배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교육 및 복지 건강 등 사회 복지 서비스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종목이다. 벌써 교육과 보육, 보건 돌봄 서비스업 등 서로 상생하는 관계 재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서울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기에 우리 전남에서도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유망 종목이 될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는 돈 중심으로 출발하고 협동조합은 사람중심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이 그 차별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 및 사회 복지 , 보건 등에 관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기관들이 협업하여 조합을 구성한다면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다만 전문적 지식 및 경험자가 있어야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교육으로 전문인을 육성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4.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는 ?

ㅡ 사회적 경제 대기업에 종속 안 되려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및 설립 지원, 구매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 안전하고 우수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목표와 비율을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구매 목표제와 구매 실적을 매년 정기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사회적 경제 구매실적 공표 제를 제도화 하여야 된다.

현재 일부 협동조합들이 매우 우수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구매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ㅡ 사회적 경제가 보편적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모든 사람에게 복지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참 좋은 정책인데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자주 오 남용 되면서 국민들 정서에 무상복지라는 개념으로 변질 되어가고 그 가치 개념이 추락하였다. 그래서 보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보편적 복지의 한계성만을 문제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 그러면 재정이 악화 되고 또 증세를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보편적 복지의 대안이라고 본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발생한다. 노인들만 사는 농촌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실업자 중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가 고용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 청년 실업자들의 고용 증대 효과가 일어난다. 소규모 사회적 경제 조직에 청년 전문가 한사람이면 충분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보편적 복지 대안이 되기 위해선 사회적 경제의 노력과 자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공동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지역협동조합 발전센터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을 바꾸는 힘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분야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먹을거리. 자원순환, 청소년 문제. 보건의료 등의 사회적 경제가 우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과 함께 하면 무조건 증세 의존의 보편적 복지 대안이 된다.

셋째 민 관 공동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적극적 참여로 공동생산을 해야 한다.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이야기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지원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닌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 춘천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고령 농촌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보편적 복지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지는 단편적인 예라고 하겠다.

서울시 노원 구청의 사회적 경제 종사자 대회도 강원도 춘천과 교감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 한다.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슬로건이 생각난다.

“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 ”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탈무드에서 인용한 말인 듯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교훈이다.

그동안 또는 현재도 받기만을 기다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이를 받고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이 자체적 점검과 반성을 많이 해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도 쇠락하고 우리의 앞날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맺음 말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국가와 자유경제 시장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절대적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 정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탄생한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사회적 경제 성패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현실로 나타나야 하며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며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할까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즈음 귀농 귀촌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는 별 찾아 볼 수가 없다. 자립의 정신이 필요하기에 귀농 귀촌 주민들에게 우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행정기관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결국 민관이 하나로 가야 한다. 조직도 하나로 국민의 정서도 하나인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회생 시키는 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우수한 재화와 용역을 관과 대 기업이 우선 구매해주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명인이 되고 명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의무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고 명품의 결과물이 나오면 정부와 지자체는 제품을 구매해 주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형식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규모 이상을 수치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바탕과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서로가 확고한 의지에 따라 열정을 갖고 실천한다면 지역경제는 회생되어 우리가 바라는 경제의 선순환이 올 수밖에 없다.

/김화진<전라남도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 스포츠 사회학 박사, 화순군 발효햇살협동조합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