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 (4일)만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광주는 선거사범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동구청장은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1억 4천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김철주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은 수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화순 구충곤 군수는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 되 그동안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선거법으로 기소된 화순의 모씨가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옥의 티가 됐다.

화순의 한 주민은 "앞으로는 진짜 깨끗한 선거를 해야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죠."라고 말을 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지검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3백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순천지청은 백 49명, 목포지청은 백 명 등 광주전남에서 6백여 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3백72명이 기소됐다.

선거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과 득표에 물불 가리지 않는 후보자들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은 "선거 출마하는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 선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출마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선거가 혼탁 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더라도 검찰의 수사 의지와 해석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는 "검찰의 그러한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를 행사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다음 선거는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집중 단속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