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세금제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신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소득세법 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소득세법 제59조의4 신설 등)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조정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부가세법 제5조제4항 신설 등)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한다.(6개월 조기전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부가세법 제47조제1항)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지방세법 제11조)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공제율을 확대(30%▶40%)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까지 늘어나며, 어르신, 장애인 대상 저축상품(비과세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완화되며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3년 연장되며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깍아 준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적게 내도되며 퇴직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더 받도록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바뀐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은 임금인상분의 10%를 세금에서 깍아 준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건비의 10%를 세금에서 깍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5년 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리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세금을 30% 깍아 준다. 또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세가 면제되며, 기저귀, 분유의 부가세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애플·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모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사자,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2배 올린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없애며, 경차 연료에 대해 2년 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