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현재 금융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상당 수준 개방돼 있는 만큼 개방하지 않는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보험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험산업 개편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보험개발원 주최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보험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금융시장 개방과 보험산업의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금융산업은 일반산업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므로 철저한 대비는 필수"라며 "국경간 금융거래의 개방은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외적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국내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금융허브 달성 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가급적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산업을 종합리스크관리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역과 생명보험. 손해보험간 업무 구분을 대폭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상품 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겸영 가능 업무확대하면서 외환자산과 파상상품 거래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넓히겠다"며 "고객 모집 규제와 보험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도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해 임 국장은 "7월까지 1차로 발굴한 260여건의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개혁 체감 현장 조사도 벌이겠다"며 "금융기관의 경쟁 심화로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대출 상환 능력 등 긍정적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