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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펼친 결과 민원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이 지난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84.9%를 기록, 민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매주 관련 법규 연찬을 비롯해 각종 민원 처리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한데다 친절교육과 민원업무 처리 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민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 출범 이후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이 정확한 민원안내를 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는데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구충곤 군수의 특별 지시에 따라 복합민원 전담부서인 인허가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해 서비스 한 것이다.

매뉴얼은 개발, 건축, 환경, 위생 분야로 구성 등 총 42건을 대상으로 민원 종류별 민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비롯해 관련법에 의한 허가기준, 허가받는데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절차, 민원신청서 견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민원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통한 법정처리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율(2일 이상 유기한 민원) 59%를 기록하는 등 민원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 등을 추진한 결과다.

화순군은 올해 전문기관에 민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비롯해 주 1회 민원처리 TF(Tasks Force)팀을 운영, 인․허가 민원 행정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한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상시 배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착공 건축물과 건축허가 취소 대상 등에 대해 민원 접수 시부터 종결 시까지 ‘알기 쉬운 민원안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특수시책으로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를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군은 건축(개발행위) 허가 사항의 무료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건축업무 담당의 업무량을 줄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민원인의 전화 문의와 방문 상담업무가 많아 건축(개발행위) 허가 민원 업무량이 과중한데다 건축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가장 길고 민원 신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과 내 민원인 접견실에서 관내 건축사가 건축허가 여부, 건축설계 비용 등 무료 상담을 통해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군은 건축, 개발, 산지전용, 농지전용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홍보함으로써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민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이 지난해 처리한 민원은 7,844건으로 2010년 5,292건에 비해 48.2% 늘었다.

건축허가, 신고 등이 3,634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 관련 민원 허가․신고가 1,684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이 8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홍이식 전 군수 공판 오는 3월 5일 오후 5시로 연기

홍이식 전군수의 공판이 다시 오는 3월5일 17시로 연기 됐다.

지난 1월 22일 속행한 공판에서 법무 법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 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사건>공무원 협박한 인터넷 신문 대표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공무원을 협박해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대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한국 명품김치 사업화 사업단에서 천만 원 규모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납품 계약을 따 내기 위해 농림식품부 등에 상습민원을 제기하고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배제 추진

전라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이낙연 지사 재임기간에 승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공무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과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포상 제외나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도 감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남도 공무원은 26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