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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화순유통진상위, 유통회사 자금흐름 집중 분석

담보나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원 지출 추궁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신동연)는 23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유통회사 자금흐름을 집중 분석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통회사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자금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사기사건 전후 5개월간의 자금 흐름에 대해 추적했다.

특히 월별․업체별로 집중적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담보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지출된데다, 사기사건이 언론 매체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지출된 것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일련의 자금 흐름과 정황으로 보아 화순유통의 사기사건은 당초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된 고의적인 사건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유통회사 대표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고, 정부 예산을 투자한 감독기관인 화순군이 유통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지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회의 때부터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상황별로 정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는 등 화순농특산물유통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종합민원>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하세요

화순군, 3월 말까지 208,482필지 토지특성 열람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5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8,482필지에 대해 3월 말까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는 지가산정에 영향이 미치는 토지특성을 사전에 열람,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지가산정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과세부과의 기준으로서, 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했다.

또한 건축,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인근 지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기준으로서 토지특성을 사전에 열람토록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전 열람기간에 많은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설 명절 전후 및 갈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 실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23일간 설 명절 전후 및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및 갈수기인 2월 ~ 3월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틈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군은 단계별로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고 하천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계도하고, 연휴기간 동안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순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 가중처벌은 물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투기 등과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