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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등은 제외 해야!"
| | 변호사협회“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 | | | 입력시간 : 2015. 03.05. 00:00 |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이르면 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성명을 내어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 권한을 줬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강제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변협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언론인 등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은 시행이 1년6개월 보류돼 있지만, 헌재는 “법률 공포 등으로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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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