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가재정계획..지역 영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마련했는데, 지방 교부세와 복지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 개혁안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3월 기준 광주시와 각 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3백 51억 원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체납액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대신, 지방세를 더 거두거나 지출을 줄이면 교부세도 더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 “한정된 재원이지만 경제 활력을 재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을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돼 국회의원 로비자금으로 불려 온 특별 교부세 관리도 강화된다.

도로나 국제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빠듯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지역의 예산 편중 사례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도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이다.

방만한 복지 예산을 정비해 사각지대에 재분배하겠다는 것도 주된 내용이다.

부동산교부세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도 늘릴 방침이지만 결국 수요를 중심으로 편성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광주와 전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 관련 재정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온 안이어야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고 말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그 결과는 지방재정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일선 교육청 `반발`

정부가 지방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키로 해

일선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지방교육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한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서비스의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산악연맹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 `허술`

열리지도 않은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산악연맹 전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한 광주시는 3년 동안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 검사하다 보니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민 등산 학교 ”라는 현수막을 든 등산객들이 암벽 등반과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12년 광주산악연맹이 광주시 보조금 4천 5백만 원으로 “시민 등산 학교” 를 진행했다며 시에 제출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등산 학교” 를 마치 개최한 것처럼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미리 찍어 둔 사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산악연맹의 전 간부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동안 보조금 1억2천여만 원을 횡령해 본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 허위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이를 다시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는..."

보조금 예산을 세우고 정산까지 한 광주시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서류로만 심사했을 뿐 현장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그 많은 보조금 단체가 있을텐데 오늘은 무슨 행사를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경찰은 광주산악연맹 전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단체들의 보조금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국민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합니다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국민 참여 국립공원 동 ․ 식물의 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우리나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공원 생물종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산지와 도서생태계 등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극지의 주민이나, 국립공원 지역에서 동․식물 관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국립공원 모니터링 회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국민모니터링 참여 회원은 거주지 주변의 국립공원이나 인근의 산림지역 방문 시 계절별로 관찰되는 식물(외래식물 포함)의 개화․개엽․낙엽․결실 모습이나 동물(해양생물,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등)의 이동, 산란 등 생물계절과 관계된 자연현상을 촬영하여 국립공원측에 제공하게 된다.

○ 지난 2014년 국민모니터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54명이 참여하여 350여종의 식물개화 정보가 축적되었으며, 지역주민이 25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와 산악회원, 사진동호회원도 다수 참여하였다.

○ 공단은 국민모니터링 회원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 교육과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연간 활동보고서 발행과 현장방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쉽을 강화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민모니터링 회원이 제공한 생물계절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기상요인과의 상관성, 생물종의 분포 변화, 미래기후 예측 연구에 활용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종(민감종)을 선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국민모니터링은 자연과의 단편적 교감이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립공원 생물보전 정책이 국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국민모니터링 신청방법

• 연 락 처 : 국립공원연구원 국민모니터링 연락처(010 9375 6512)

네이버 밴드(국립공원 국민모니터링)

• 연락방법 : 상기 번호로 성명, 주소, 연락처 전송

• 기 타 :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모니터링 설명서 등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