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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화순군,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상반기까지 조례 등 14건 정비해 군민 불편 최소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를 종합 정비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 환경, 산업, 농업 등 4대 분야에 걸쳐 오는 6월말까지 정비한다는 것이다.

정비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으로 상위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화순군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외 3개 조례, 고시를 비롯해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등 불합리한 정비사항 총 14건을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입법 예고된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조속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키로 했다.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군민이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마무리 되면 군민과 기업인이 혜택을 입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소>화순군,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적극대응

화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의뢰

12일 현재 메르스 및 유사환자 발생 없어

화순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는 “화순읍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병원측의 요청에 따라 화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수사의뢰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12일 현재 메르스 환자 및 유사환자가 화순군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열, 기침 등으로 메르스 유사환자 발생 즉시 목포시 소재 격리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화순군의 경우 격리 병원에 입원 조치한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6월 6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참석한 예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군 보건소는 이와 관련,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언비어가 난무할 경우 군민의 불안감만 커진데다 메르스 예방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자발생 등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화순군보건소(379-5331~4)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순경찰은 군 보건소가 허위사실 유포자를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장학금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회장 홍남희)는 12일 10:00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 사업으로 관내 탈북 학생 2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민주평통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16기를 마무리지으면서 그동안 모아온 자문위원회비로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 정보과의 협조를 받아 경찰서장,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