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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는 국내 소송법을 잘 악용하는 특정인이 있다.

그는 형사법도 탁월하게 악용하고, 그가 법을 악용하는 행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본다. 만약 기각 당하면 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당하면 법원에 제청신청을 한다.

민사소송 역시도 법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최대한 악용하면서 마치 법조인 출신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는 일단 소송을 걸고,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을 거치고 또 패소하면 상고심인 대법까지 다투고 본다.

만약 대법에서도 패소하면 재심신청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단일 사건도 명분을 만들어 쪼개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반드시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각하나 기각되면 재심신청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어 물적. 인적 낭비와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특정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소송을 건다. 이럴 경우 대개의 기업과 당사자는 치명적이다.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경영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화순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화순지역과 ‘기업이미지’도 동반 추락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307호 법정에서는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이하 한약유통)에서 비위행위로 해고당한 前 간부사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 재심청구 소송이 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재심청구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다음달 7월2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확정판결 된 사건이다.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동일한 인물인 A씨가 제기한 사내이사 부당해임소송과 관련해 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앞서 다뤄진 서울고법 심리에서 다루었던 사건이다.

사내이사 해임무효 소송에 법원의 주문은 원고기각이다. 이 사건은 A씨가 간부사원과 사내이사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분리해서 제기한 소송사건이다.

A씨는 선고직후 “자신의 주장은 맞지만 소를 제기 할 법적 기한이 지나서 기각됐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해왔다.

이 과정까지, A씨는 지방공기업인 한약유통을 상대로 3년간 끈질기게 소송을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는 별게로 A씨는 각종 민원을 정부의 각 기관에 수십차례 제기해 ‘한약유통’은 경영은 뒷전이고 조사받기에 급급했다. “소송에 맞서느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약유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이다.

A씨의 이번 ‘주총결의무효’ 소송의 명분은 ‘정족수 미달과 결의 누락’을 들었다. 임시주총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다.

과연 A씨의 주장이 맞을까?

이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며,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간청하고 나섰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번 소송에서 “화순군 공무원 K씨와 또 다른 주주대리로 참석한 K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또 A씨는 재판부에 ‘임시주총무효결의’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자신의 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청구하려는 금액은 무려 2억여원이다. 그동안 A씨가 무차별 소송을 해왔던 목적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 시각은 회의적이다. 이미 “부당해고가 아닌 적법한 해고”라는 대법의 판결이 확정돼, “이사해임과 관련한 동재판부가 이 사안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결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약유통 김행중 대표이사는 A씨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동안 A씨가 “지방노동위. 서울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회사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그동안 “재판과 민원조사를 받느라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4년간 무려 100여차례 이상의 고발과 음해성민원을 비롯해 “화순군청 게시판과 불특정 다수에게 수백회에 거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명예를 손상당했다”며 “한약유통의 투자유치만 이뤄지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7월23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재판부도 “이미 확정판결 난 사건을 하급심에서 다룰 권한이 없다”며 “8월21일 이 사건을 결심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각급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A씨가 제기한 “간부사원 해임과 이사해임 그리고 주주총회무효결의건”도 7월과 8월중에 대부분 종결될 전망이다.

이제 A씨의 화살은 지역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미 A씨는 언론중재위와 수사기관에 자신과 관련해 본지를 비롯해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정정보도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었다.

그동안 A씨는 수회에 거쳐 ‘언중위’에 제소를 했다. 조종신청 내용에는 “자신이 유력한 화순군수 후보인데 언론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액도 십수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청구”한바 있다.

A씨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본지에 A씨는 또 다른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 그 전문을 밝힌다.

아래는 6월19일 밤 11시 12분에 전송된 메시지 내용전문이다.

(뉴스투데이한국 정현택 대표)

기사를 쓰자니 도리어 김행중 이가 코너에 몰리고 반대로 000이 한테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고민이 클겁니다.

300억대 국가예산 사업장을 난도질한 일당들과 동종 무리라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며, 또한 사실과 일부라도 다르게 기사를 썼다가는 민형사 소에 앞으로 상당기간 마음, 몸 고생 할 것 같아, 펜이 떨릴 겁니다.

각설하옵고 물질에 현옥 되지 아니하고 정의와 진실에, 보다 더 종합적이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후 11:12 MMS) 위는 A씨의 협박성 문자내용이다.

위와 같은 저급한 협박은 A씨 자신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인 알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화순군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지방공기업이 파산직전으로 내몰린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취재방해 목적이기도하다.

따라서 본지는 그동안 A씨가 ‘언중위’를 비롯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통한 압박 등의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추구하며 대응 할 것임을 밝혀둔다.

덧붙여 A씨의 이러한 비이성적 협박은 언론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한다.

본지는 보도와 관련해서 서울고법. 광주지법을 방청하고 재판부의 의견을 사실그대로 전달했다. 보도의 판단은 독자의 몫이고 이 기사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는 반론권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가능함을 알린다.

/정현택 <뉴스 투데이 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