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달 30일 ‘공용 권’ 남용을 일삼았던 모 건축사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축사 A(54)씨의 고발 건수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간 전국 10개 검찰청에 1천953건, 대상자는 4천1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건축사가 고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 형벌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구속했던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화순지역 A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용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 행정기관를 비롯해 법원과 수사기관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때문에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A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최근에도 A씨는 지난 6월19일 자신이 제기한 사내이사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판결내용을 왜곡한 거짓 여론을 담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A씨는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법령과 정관을 중대 위반, 이사회 생략, 주주총회 소집절차 무시, 의결정족수 위반, 위임장 미제출 등을 쟁점으로 소를 제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대법원(2014.11.27 선고 2011다41420)판례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한약유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의결정족수 위반, 위임장 미제출 부분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인정했으며, 또한 “정족수미달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거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결국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수차례의 소송비용도 거액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즉각 항소한다는 여론을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주주총회무효결의’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8월중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A씨의 사내이사 해임 무효청구는 당초부터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왔었다.

이는 A씨가 제기한 간부사원 ‘부당해고구제심판’소송사건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고, “대법에서까지 적법한 해고라며 확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A씨의 사건은 “전형적인 소송남발 사건이 되고 있다”며, A씨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아래는 A씨가 최근 불특정다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2건의 전문이다.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A씨의 거짓 여론조작과 음해성 내용으로 다수의 관계자와 공직자들의 명예훼손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다음은 A씨의 허위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해임무효확인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정관을 중대 위반하는 등 이사회 생략, 주주총회 소집절차 무시, 의결정족수 위반, 위임장 미제출 등 주주 대리 법적 권한 없는 소위 막가파식 '무식과 무지'의 상태에서 원고 이사를 해임시켰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화순군 보건소장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행정 기능과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 못하고 뭔가에 유혹을 당해 이성을 상실하고 제대로 옳게 지도 감독 못한 김 모 읍장은 스스로 계장급?? 이하로 강등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화순군 인사위원회는 김 모 읍장 명퇴건을 반드시 재심의 해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광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중대하자로 인해 해임 결의는 원인 무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주총회 결의취소로 협의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였으로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는 현재 재임중인 주주, 이사, 감사가 2개월 이내에 소 제기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전 해임된 원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해임무효확인 소의 경우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자내용이다.

양심있는 일부 인사께서는 본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화순군 군수님, 보건소장 등 화순군 관계자를 교육시켜달라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부군수, 보건소장 등에게 문자 또는 카톡 보냈습니다.

건의하고 교육 시키는 것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이해력 등이 부족해서 그냥 화순군 페이스북에 올리면 알아서 판단하겠지요? 생각이 정상이라면...참고로 화순군 페이스북은 회원이 5천명이고 본인 페북 친구도 수천명입니다. 동시에 수만명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중략)

원문/ 정현택 기자<뉴스투데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