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국민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범죄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공정한 재판과 관련, 모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의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국민의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손상될 수 있고, 또 공정한 재판으로 올바른 국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적 법익도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피의사실이 기소 전에 공개되면 ‘법에 의한 재판’이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1999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피의사실 공표가 “한국 언론이 관행적으로 범해오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언론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 이런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지만 공식 브리핑 룸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의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과 독자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언론은 직, 간접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인격 모독 차원과 심각한 명예훼손 문제로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범죄를 은폐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순의 한 민간인은 “자신이 자주 언론에 노출된다” 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민, 형사가 추가 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당하고 언론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我田引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는 그 민간인이 계속 사회적으로 불화음을 주는 한 계속 추적해서 이니셜로 표의사실을 추적 보도할 것이다.

현재 그 민간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어 차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가 되면 표의사실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에 대한 사실을 취재해서 실명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범죄가 성립되면 다시는 이러한 我田引水방식의 문자 메시지는 날리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누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인뉴스는 지난 2013년 4월 공익성이 수반된 실명 보도했으나 항소심 까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