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아니면 말고 고소나 하고 보자 ?

A씨 이번이 3번째 모 언론사 대표 고소

전 간부공무원에 의해 피소 상태에 있어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화순군 전직 간부 공무원으로 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다.

A씨는 특별한 성과도 얻지도 못하면서 “고소나 하고 보자” 식의 악성민원인으로 화순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악성민원인 A씨가 ‘화순의 모 언론사 발행인을 3번째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고소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제 46649호(2014년 12월 28일자)로 광주지검에 언론사 발행인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각하” 처분을 한바 있다.

이어서 광주지검 ▶2015년 13107호(2015년 6월 16일자)로 두 번 째 고소를 했으나 역시 “무혐의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0일자로 광주지검 2015형제 37238호로 광주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화순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를 하도록 검사지휘를 내렸다.

이번이 세 번째 언론사 발행인을 고소한 사건으로서, A씨는 일상생활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소하기를 상습범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범죄나 진정 사건이 아니면 진정, 고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씨는 화순의 모 공기업에서 해고된 자로서 4년 동안 공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보복성 고소, 고발 진정을 100여 차례 자행했다는 모 공기업 대표이사의 주장사실을 제보 받고, 또 무고한 공무원 2명을 고소를 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취재하여, 이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도 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보이는 고소를 3번째 한 것이다.

◆도의원 모씨 벌금형 확정

지난 민 부구군수에 대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한 현 도의원이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민 전 부군수는 1억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을 음해하고, 퇴임식 까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보통 수준을 넘은 범죄로 인정 된다는 것이다.

◆화순 A조합장 공소사실 ‘인정’

2차 공판 에서 인정, 입장 번복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선관위에 위탁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A 조합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A 조합장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 졌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A조합장의 정식재판에서 검찰기소의 200만원이 확장되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정식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A조합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조합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직위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조합장은 지난 3.11 제1회 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직원 B씨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고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한 후 표시된 명부를 돌려받는 등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