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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유통> 대표이사 공모마감 결과 3명 등록

지난 5일 오후 6시까지 대표이사 공모를 마감한 결과 3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순 출신은 당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지난 6일 오전 주주간담회를 열고 전문경영인 선출발식 의견을 나눈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표이사 선정과 화순군 주식의 지분에 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주주모임에서 김행중 대표이사가 사임을 완강히 표의함으로서 대표이사 선출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공모한 3명의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들의 의견에 의해 최종 3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표이사가 선정되면, 화순군 주식의 지분에 민영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김행중 전 대표이사는 한약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피고소인 A씨 형사조정 신청

고소인 김 모 전 고위공무원 거부, 검찰 사건 진행

2번 고소한 언론인 무혐의 그러나 민사 손배 청구

지난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 화순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A씨가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을 헸으나 고소인 전 화순읍장 김 전 읍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A씨가 다른 무고한 공무원, 언론인들을 수없이 고소해 놓고 막상 자신이 고소를 당하니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을 한 것은 我田引水격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정신은 뜻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다른 주민들은 "언론인과 공무원들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받았는데도 민사로 손배청구를 한 사람이 이번 자신이 불리하니까 조정신청을 한것은 철면피한 행위로 볼수 밖에 없는것 같다" 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이사를 60회 이상의 진정. 고발, 고소를 일삼은 자로서 대법원의 정당한 해고가 판명 됐어도 A씨 해고당시 보건소장인 김 모 읍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방해 했 욌으며, 김 읍장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비리기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자문자로 수십명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은 형사조정에 관한 대검의 실무운용 지침이다.따라서 고소사건이 있으면, 송치후 검찰에 신청하면 된다.<편집자 주>

<제정 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개정 대검예규 제548호, 2010. 8.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