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모씨의 광주고법 재정신청 기각 | 광주고법 2015초 재 x36호 신청인 A씨
피의자 정현택,장민구,최재승,김행중,최수진 | | | | 입력시간 : 2015. 09.15. 12:00 |   |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12월31일자 2014 형제 4664x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화수군 모 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했다.
박병칠 재판장은 결정문에서 그 이유를 “검사는 불기소장의 개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 최재승 등 5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화순의 모씨가 5명이 자신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 했다고 지난 2014년도에 광주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로서 최재승을 비롯한 5인에 대해서는 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이들은 모두 무고한 언론인과 양민으로서 A씨에게 지난 2014년 초 부당하게 고소를 당해 1년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서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자 고소 사건은 기존의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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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