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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차질 없이 진행

산시는 시민들의 심뇌혈관 질환 및 중증질환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지인 백석제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의 독미나리등 환경보전을 위한 반대로 인하여 백석제에 대한 환경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5월 새만금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전북대병원에서 6월 환경정밀조사 및 보전을 위한 추가용역을 실시 동·식물 및 수리·수문, 미기상 예측분야등에 전문가를 투입 정밀한 환경조사와 병원 건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형보전지 및 녹지공간 마련 등 보전대책을 마련, 9월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새만금환경청에 보완서류를 제출, 이후 새만금환경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라북도에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요청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병원 건립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군산시보건소장(한일덕)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시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의견은 무시된 채 소수의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하여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동안 반대단체가 주장하여 온 독미나리· 한국뜸부기· 맹꽁이 보전, 특혜의혹, 문화재 보전등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넘어 공직자 신상문제까지 들먹이며 공격하는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시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하루속히 군산전북대병원을 개원 귀중한 시민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의료경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군산시>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지자체에 부여돼야

납세자 권익보호 vs 과세원칙론…재정건전성이 관건

기획재정부가 2015. 9. 11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형태로 운영되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과세정보 수집·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세수신장률이 낮은 부동산세제가 주요세목으로 제대로 된 재원이 없어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화가 심각한 상태다. 재정 건전성 확보없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결과 소득세제에 대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독립세 개편, 즉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년도 시행하지 않은 이 정책을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전국 226여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2015년 4월 첫 신고납부를 시행한 결과 166억원이 납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납부세액 122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지역 재정살림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장이 과세권자인 전액 시세로서 모든세입이 군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며, 2015년도부터는 국세의 공제·감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우리시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으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세무과(과장:김형숙)에서는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상장기업 5,000곳을 제외한 약 30여만개의 비상장기업 조사를 상호 보완 목적으로 합의되고 신설된 독립세이므로, 2013년도 입법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며, 기재부가 우려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문제는 국세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군산>제7기 군산시 자체평가 위원회 출범

-시정업무 자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군산시는 9월 21일 제7기 군산시 자체평가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범 하였다. 군산시 자체평가 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위원회이다.

제7기 자체평가 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던 제6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학계, 경제계, 여성계,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2017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출범한 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제도의 의의와 시행방안, 상반기 평가결과 의견 청취 등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업무 전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과 평가업무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양원 부시장은 “우리시에서 주요 시정에 대한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체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7기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더불어 지금은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출범한 군산시 자체평가 위원회는 군산시 전부서의 103개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고객, 재무,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수업무에 대하여는 전부서에 성과를 확산시키고, 부진업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장수>추석 연휴 비상진료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보건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약국은 일정별로 정상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연휴기간 중 발생되는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체계를 구축, 진료공백과 군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수경찰서, 무진장소방서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119 구급대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 및 불편사항 시 장수보건의료원(350-3109)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