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021)性暴力 예방을 위한 의견! 5/07 호남매일 ‘월요광장’

■ 우리나라는 東方禮義之國

우리 나라를 東方禮義之國이라고 일컬어 왔다.그리고 백의민족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얻어 온 나라이며, 그러한 명성은 그 근간을 이루는 국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성문화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어린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여 잠도 이루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失語症까지 있었다는 사회면의 언론 보도에서도 사회의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반짝하는 여론만 일뿐 곧 세간의 기억 속에 희석되어 버릴 것이다.”라는 지적을 世人들은 서슴치 않고 있다.

최근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수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성문화를 부추기는 각종 유해 환경이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윤리의식을 저하시킴은 물론,성폭력 및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은 외국의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 사이트에 거리낌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또한 이를 制御시키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붙어 있는 벽보나 유인물들은 음란하고 선정적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 성범죄는 근절해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범죄자의 근절을 막기 위해 이에 관계되는 법률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 주고 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 성폭력,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법을 강화시킨 것은,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선진화라는 과제를 두고 국민 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맥락이 있는 것이다.성폭력 특별법은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장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측면의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나 단속만으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이에 못지 않게 국민생활 저변에서 교육,문화등 각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예방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려운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 원인제공처의 拔本塞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 싶다.우선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이기주의,물질주의,향락주의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려지고 있는 왜곡된 의식구조와 성문화에 비롯된 것이다.

그외에도 향락,퇴폐업소나 비디오방,노래방등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문제도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 사회에서 성교육이 현행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이론적인 학교의 교육보다는 가정에서 전통예절 및 윤리교육이 반드시 전제되어 인선교육이 앞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두번째.제도적 테두리 안이나 행정적 단속 방안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유해 환경을 척결해야 하는 점이다.그 대상으로는 선정적.폭력적 출판물 및 영상물 등 각종 매체,신문 및 방송의 선정적 광고,기사,드라마 등 원인 제공 매체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근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또 처벌 뒤에도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사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저야 하며,성범죄자의 인적 사항이나 범행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하고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에서도 서술한바 와 같이 일단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피부에 닿는 처벌과 조치를 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조그마한 불씨도 없어질 것이다.

(022)방촌대감과 오성대감! 2001-05/10호남매일

■ 방촌대감 황희정승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의 태평 성세를 꽃피운 황희 정승. 그는 온갖 쇠를 녹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용광로와도 같이 왕도 녹이고, 신하도 녹였으며 가족들 마음까지 봄눈처럼 鎔解시켰다.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하루는 한 여종이 쪼르르 달려와 다른 여종을 미주알고주알 고자질하며 버릇 좀 고쳐 달라고 하였다. 황희(호 방촌)는 끝까지 다 듣고는 "그래, 그건 네 말이 옳다."그러자 이번엔 다른 여종이 달려와 그게 아니라며 시시콜콜 변명을 해대자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러자 처음부터 지켜보던 부인이 “두 아이 말이 다 옳다고 하시니 무슨 대답이 그러냐” 고 참견을 하니 "부인 말도 옳소." 하여 모두 한바탕 웃고 말았다 한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하여 남의 의견에 귀기울여 둥글게 융화시키는 큰 뜻의 일부분이 위 일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그리고 매일 술과 기방에서 놀아나는 아들을 점잖게 타일러도 효과가 없자, 하루는 의관을 정제하고 기다리다 밤늦게 만취되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큰절을 하여 맞이하자 아들은 크게 당황하고 후회하여 그 후로 學文에 專念해 대를 이어 정승에 이르렀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덕행이 있고 그 재주가 있으면 身分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소질에 맞게 양성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였으며, 官奴 출신인 장영실로 하여금 그 재주를 마음껏 꽃피우게 하여 유례없는 과학 발전에 공헌하게 했다. 방촌대감은 두문동(杜門洞: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광덕산(光德山) 기슭에 있는 땅.고려가 망하여 유신(遺臣).신규(申珪).신혼(申琿).이경(李瓊)등 72인이 이성계에 반대하여 타 죽은 곳) 에서 뽑혀, 평생을 왕권 정치의 중심에서 왕실의 安寧과 민초를 위한 태평성세에 공헌하고 자신은 청빈하면서, 90세의 천수를 다 했다 하니 역사상 드문 현인이라 하겠다.

■ 오성대감 이항복

또 그에 몯지 않는 오성대감 이항복 하면 재치와 익살로 어려서부터 소문이 자자했으며 임진왜란 초에는 도승지였던 이항복은 임금을 호송하면서도 특유의 해학과 기지로 사면초가인 선조대왕의 국정을 살피는데 일익을 했다. 한양의 수복 후에는 병조판서였는데, 장인인 권율 장군은 도원수(都元帥)였다. 오성이 하루는 장인에게 "오늘 어전 회의는 갑옷을 입고 나가셔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속옷만 입고 갑옷을 두르십시오“라고 했다. 권율은 사위의 말대로 속옷 위에 갑옷을 두르고 御前會議에 나갔다. 회의 도중 느닷없이 이항복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 官帽와 官服을 벗고 회의를 하자고 했고, 선조대왕은 신하들에게 관복을 벗으라는 명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권율장군의 속옷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삽시간에 어전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기서 오성대감은 "전란 중에도 모두가 비단옷을 즐기나 도원수는 갑옷과 관복 외에는 별로 입을 옷이 없습니다." 고 하여 국란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사치를 일삼는 일부 權臣들의 행각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당파를 초월하여 임진왜란 직전 전쟁에 대비해 미관 말직이던 권율과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육군과 해군의 요직에 앉혀 나라를 왜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公과 私를 구별한 淸白吏와 기지 넘치는 그의 해학을 오늘날 다시 되새겨 볼 때이다. 요즘 政家는 벼랑 끝에 선 民生苦엔 안중에도 없고, 黨利黨略에만 血眼이 되어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