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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대한민국은 계속 표류 하는가 ? 2001-06/18<호매시론>

■김대중 정권의 환영과 실망 ?

1998년 2월 25일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었다. 당시 신임 재경부 장관은 󰡒우리는 새 나라를 건설한다. 대통령의 신뢰도가 주요 자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고 위기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경제팀에 모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전국의 식당들은 한국에 570억 달라의 금융 구조를 제공한 IMF에 협력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IMF 메뉴를 마련했고, 국민들은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해 자가용을 타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이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정부는 여러 장관을 교체했으나 경제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IMF는 금년 한국의 성장 전망을 작년의 8.8%보다 낮은 3.5%로 하향조정했다. 유럽 상공회의소도󰡒지난해 12월부터 소비 하락과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비는 2000년에 7.1% 상승했으나 올해는 4.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4.7% 증가에 그쳤다. 1999년 동월의 26.4% 증가와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실업자 수가 110만에 이르러 경제활동 인구의 5%를 차지했다. 프랑스인 은행가는 󰡒유럽 기준으로 따지면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시간만 나면 고급 부티끄를 드나들던 부유층 젊은 주부는 󰡒돈은 있지만, 돈 쓸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경부측의 고위 관료는 “우리 부모 세대를 닮아 간다.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면서 돈을 아낀다” 라고 편의주의적인 해석을 해 버린다. 헌재의 우리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대개혁이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일부 재벌기업이 해체됐지만 정부와 재벌간 관계가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현대건설의 경우처럼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정부는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은행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003년까지 부실 채권 517억달러를 떠 안으며, 작년 말까지 그중 273억 달러를 인수했다. 그러나 부실 채권 총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도 5개 민영 은행만 상태가 양호하다.

■ 경제 단체도 목소리 시작

지난 2년동안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전경련이 이제는 목소리를 서서히 높인다. 전경련측은 󰡒정부는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할 노동시장 개혁을 간과했다. 최우선 과제는 근로 유동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미국 노동시장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개혁에 동의하는 것이지 구조적 해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또는 기업주가 개혁을 유일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삼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내문제와 세계 경제 둔화가 양쪽에서 한국을 죄고 있다. 한 기업가는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서둘러 믿어 버리고 노력을 늦추어 과거의 낡은 습관대로 대처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의 개혁 외에 의식도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임기의 말기이다. 집권 할 때의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다. 실망이 앞을 가린다.

(037) 여성 공무원들 힘내자 2001-06/19 <호매 화요광장>

■드라마 여인천하

최근 SBS 월화 드라마’女人天下‘가 여성들로부터 점차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권력의 다툼 속에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역사적 검증과는 달라도 역사의 휘몰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권력의 암투는 상상을 초월하게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로부터 항상 중요한 사건에서는 규방 마님인 여인들을 등장시켰다. 그만큼 여성을 하나의 귀속 물로 삼으면서도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세대에 오면서 여인들의 홀대는 점점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의 계획이 여성들의 시선을 모으게 한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육아 휴직 기간이 100%경력으로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 처우 개선 시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여성의 행정 참여와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직 사회의 남녀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 공무원 인사 정책방향을 잡았다.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5급이상 공무원의 비중이 적은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공무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 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 관리자가 없는 부처는 내년말 까지 여성을 1명 이상 보직 명령을 내도록 권고하게 된다.

또 부처별 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여성 관리자를 국. 과장은 3-5% .계장은 5-8% 범위에서.3-5년의 연차 계획을 세워 확보한다. 특히 인사 위원회는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3개 정도의 희망 보직을 제출 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를 도입함은 물론 각 부처가 인사 부서에 1명 이상의 여성을 배치하고 국내외 장기 훈련 추천때·여성공무원을 우선 추천하게 된다.

또 가정 친화적 여건 근무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의 50%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100%로 확대하고 직장 보육 시설 확충, 출산 휴가의 확대 및 휴직 중 보수 지급등 여성 복부 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중앙부처가 4월부터 실시한 48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임용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 공무원 총 150,024명 중 여성은 29,792명으로 19.8%를 차지했다. 또 우리 나라의 여성 공무원의 중앙 부처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4.4%에 불과해 여성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48개 중앙 부처 중 25개 부처에서는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여성 공무원의 63%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남성 공무원이 20～30대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세

1999년 12월 軍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7․9급 공채에서 여성의 응시 비율과 합격률이 크게 증가했다. 7급 공채의 경우 여성 응시 비율이 군 가산점 제도 시행 연도인 1999년 17.3%에서 제도 폐지 후인 2000년 24.4%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률도 1999년 6.1%에서 2000년 16.6%로 전년 대비 무려 10.5%가 증가했다. 9급 공채도 마찬가지다. 여성 응시비율은 1999년 44.6%, 2000년 48.1%였고, 합격률은 1999년 16.0%, 2000년 36.9%로 20.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토록 여성 공무원들이 하위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인사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관습상 여성이 무슨 직장을 갖느냐는 고정관념과 출산 이후의 시댁에서의 좋지 않은 눈초리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여성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