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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전국시군구협의회,『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2015 전국총회,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공동현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민선6기 2차년도 출범을 맞아 지방공동현안 논의를 위해 1일 서울정부청사(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대표회장, 부회장 3인(이건식 김제시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공동회장단 임원진 5명과 행정자치부 장관(정종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기업에 대한 과표나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보강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및 산정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 개선 등 주요 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상호소통 및 협력을 위해‘지방4대 협의회’가 참여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5 전국 총회’를 10월 26과 27일 양일간 전남 여수시(엠블호텔)에서 개최함에 따라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 순천시> 장애인가족을 위한 소통 캠프

-아름다운 동행 엄마,아빠 함께 가요-

순천시는 오는 10월 31부터 11월 1까지 1박2일 동안 충남부여군 일원에서 장애인·가족 80명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우리가족(우리역사를 찾아서)’ 장애인가족 캠프를 개최한다.

순천시가 후원하고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천지회(회장 이정근)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교환 및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장애가족의 행복 찾기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캠프 주요 내용은 ▲도자기 체험, 백마강, 부소산성, 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등 주변관광지 관람 ▲레크레이션 ▲가족 토의 등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서로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희망찬 미래의 생활 설계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캠프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과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3∼4명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가족은 오는 10월1일부터 15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2009년부터 장애가족 캠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로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장애를 이해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의 순천장애인부모연대 061-743-2341)

◆<전남 여수시>, 사전 인허가 가능여부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공장설립승인 ․ 개발행위허가 등 28종,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 줄여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28종이며, 청구대상 민원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시되어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우선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인지를 확인한 다음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평균 10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민원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약 7~9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되면 법정시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보성군>한국모노레일(주)-농업회사법인(주)봇재다원

녹차밭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9월 25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모노레일(주), 농업회사법인(주)봇재다원과 봇재다원 내 무공해 전기식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부 군수, 황무영 한국모노레일(주) 대표, 이창섭 농업회사법인(주)봇재다원 대표는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한국모노레일(주)에서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1-2번지 봇재다원 내에 순환 1.4㎞의 전기식 모노레일카 설치에 투자하며, 봇재다원에서는 토지사용승락서 발급 등 제반사항을 최대한 협력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며, 보성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성차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동편의 제공으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대의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한국모노레일(주)에서 무공해 전기식 모노레일카 6인승 8편성에 대한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간 40여만명 수송능력과 30여명 고용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