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한약재유통(주)(이하 한약유통)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내놓은 조사결과 보고서는 필요 없는 155일간을 낭비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특위의 구성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의원)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 화순군 20억6500만원에 대해서 민영화가 결의 됐으며, 본 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유송(운영위원장)의원이 강력 반대를 하면서 본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런 과정에서 군의회 의장(이선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고, 소회의실에서 50분간의 논쟁을 벌인 결과 안건을 통과 시키는 조건부 진상특위가 급조 되면서 특위가 형성 됐다.

조 의원이 반대 발언을 하던 중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화순의 한 특정인이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던 시점과 일치했다.

문제는 이미 집행부에서 민간인에 화순주식을 민영화 하는 안건을 담당 위원회에서는 가결하고 본 회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 였기 때문에 반대의견의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고 소수 의원들이 앞장서서 특위를 진행 시켰다.

그런 과정이 있기 전 모 의원은 화순유통의 감사로 있던 정 모씨의 제보를 이유로 한약유통의 부실 경영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렇게 소수의 의원이 중심이 된 특위가 당초 3월30일부터 4월2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했던 것이 2차로 4월30일부터 7월30일 까지 155일간 연장까지 하면서 126 쪽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특위의 모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했던 내용이 특정인의 전자문자메시지로 고스란히 광주, 전남 전역의 언론과 기관 단체 주요인사에게 발송 됐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사회의 이슈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 졌다.

결국 특위가 특정인의 장단에 놀아 났다는 의혹은, 특정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많은 기관 단체의 여론이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특정인은 이러한 힘을 믿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화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배임행위 및 직무유기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문자를 계속 날리게 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명퇴를 승락하면 구충곤 군수를 비롯해 화순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 이라고 협박성 문자를 강행 했으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또 광주, 전남 기관에 수차례 발송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고위 공무원은 30년 공직생활에 단 한번의 징계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결국 특정인이 고소 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번 특위의 발표 중 특정인이 지역의 큰 이슈로 부각시킨 한약유통 대표이사의 120억원대 ‘배임.횡령’ 의혹 주장은 결국 윤 위원장이 사실무근 이라는 발표를 하게 됐다.

그동안 본 파인뉴스 등이 취재 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한약유통의 부실원인은 5대 군의회가 운영자금을 삭감해 회사경영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는 사실이다.

또 두 번째 ▶특정인에 의해서 2011년부터 각종 음해성 민원제기와 소송에 휘말려 회사운영 전반이 거기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약유통의 대표 당사자의 발언은 거의 참고하지 않고, 일부 한약유통과 유감이 있는 일부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 것이다.

특위가 배포한 결과 보고서는 요약 부분으로서 청문과정과 청문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보고서만으로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특위의 판단인지 참고인이나 피감기관인 한약재유통이 수긍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의회 특위는 한그루 숲만 보았지 뒤의 숲은 헤아리지 못한 껍데기 특위라는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결국 화순군민들의 당면한 위기에 빠진 ‘농특산유통’의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고, 무의미한 한약유통 특위 구성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치욕적인 소치로, 결국 주민들의 반발과 빈축을 살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