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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독자 기고> 총장 직선제를 회복해야 할 이유
입력시간 : 2015. 10.16. 00:00


내가 현재 재학 중인 경상대에서는 교수들이 5일부터 총장직선제 회복 여부를 두고 일제히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지난 8일에 마감되어 당일 오후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만약 총장직선제 부활이 결정된다면 경상대는 전국에서 3번째로 총장직선제가 부활한 학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총장직선제의 부활을 예감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진정한 부활을 이룰 수 있을까?

■도 넘은 `교육 민주주의’ 훼손

총장직선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1991년에 도입돼 모든 국립대가 20년간 유지시켜온 것이기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바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총장직선제가 선거과정에서 파벌과 금품수수를 형성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당시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포기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가 채택한 총장간선제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일단 추천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외부 추천위원이 포함되면서 선거운동이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성향이 강해진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권력이 대학을 통제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장직선제를 선택한 학교는 정부의 평가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지원예산을 포기해야 하는데 부산대학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포기한 바 있다.

예산이 줄어든다면 학교의 재정난은 두고 볼 것도 없는 문제이며, 이는 재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국립대가 ‘돈’을 빌미로 교수진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 사람의 죽음이 시사하는 의미

이 문제를 두고 지난 8월17일에는 부산대의 고 고현철(54·국문학과)교수가 ‘대학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직선제로 당선된 부산대의 총장이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고 마침내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때문이다.

해당 총장은 바로 사퇴를 했지만 그것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투표중인 경상대도 그러하고 만일 대학교가 총장직선제를 부활시킨다한들 정부는 정부의 기준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총장직선제가 몇 학교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 한 가지는 부러지기 쉽지만, 여러 가지가 뭉치면 부러트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식인이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음을 택했다.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진희<대학생>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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