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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 ‧ 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 ” 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 · 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 서민 주거 안정 ’ 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 ” 이라고 평가하며 ,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2 월 10 일 ,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 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 법안에는 실거주용 1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적용 대상도 일부 고위직을 넘어 부동산 ·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넓혔다 .

❍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라며 “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 ”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 기자회견문 )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으로 이제 끝냅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입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 집 ’ 은 ‘ 사는 곳 ’ 이 아니라 ‘ 사는 것 ’, ‘ 주거 ’ 가 아니라 ‘ 투기 ’ 의 수단이었습니다 .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인데 , 그 뒤에서 조용히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 ,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을 선언한 것입니다 . 이제 국가가 실수요 중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

공직사회도 그와 같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땅을 쥐고 있으면서 “ 서민 주거 안정 ” 을 말하는 구조로는 , 아무리 정교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투기판 한가운데 서 있는 공직자가 , 투기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 공직자의 이해관계부터 제대로 끊어내야 부동산 투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공직자 ‘ 부동산 백지신탁 ’ 즉각 도입을 제안합니다 .

그동안 재산권 침해다 , 제도 설계가 어렵다는 등 온갖 이유를 내세워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미뤄왔지만 ,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 주식의 경우 ,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을 도입했으면서 , 정작 부동산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

투기하는 공직자를 그대로 둔 채 , 정부 정책만 바꾼다고 국민 신뢰가 얻어지겠습니까 ?

국민 누구나 느끼는 이 단순한 질문에 , 국가가 너무 오랫동안 답을 회피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

그리고 즉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외국의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에선 부동산 백지신탁이 이미 상식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여러분 ,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공직사회가 먼저 투명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

우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세력에 엄중 경고하며 ,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싸우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고군분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작년 12 월 , 저와 윤종오 의원 공동으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실거주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거나 , 해당 공직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백지신탁 대상자가 일부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도록 , 부동산 · 경제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

공직자로서 권한을 쥐고 ,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 , 이것이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공직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 투기세력이 아닌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

지금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마다 후보자의 정책역량은 뒷전으로 밀리고 , 검증 시간 대부분을 부동산 투기 여부를 따지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명확합니다 .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공직자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

이제 부동산으로 사익을 챙기는 공직문화는 퇴출시킵시다

부동산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 안정적 주거를 위한 생활의 필수재여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부동산 투기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는 만큼 , 우리 국회도 부동산 개혁 전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

국회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함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으로 끝냅시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2 월 3 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 대표발의자 신정훈 , 윤종오